주정차위반 조회 바로가기
주정차위반 단속에 걸렸는지 아닌지 애매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줄 주정차위반 조회 방법 그리고 주정차위반에 걸렸다면 어떻게 과태료를 내는지 납부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아보자.
이 글은 2023년 2월 기준 작성되었으며 정보가 변경되면 업데이트 됨을 알립니다.
주정차위반 조회 및 과태료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본인인증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주정차위반 조회 & 과태료 납부 방법
주정차위반 단속 기준?
견인, 단속지역 표지판이 없으면 단속구간이 아니라고 착각을 한다. 하지만 국가에서 정한 주정차 금지 구역은 도로 옆에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곳 전부임을 기억해야 한다.
견인, 단속 표지판을 모든 구간에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 설치를 한 것이며 정확한 주정차위반 단속 기준은 앞서 말한 도로 실선을 보고 구분하여야 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얼마일까?
같은 주정차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주정차위반 구역, 주정차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단, 과태료를 일찍 납부하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주정차위반 조회를 한 후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만약,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할 수 없거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게 합당하지 않을 경우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위반 사실이 분명하다면 빠르게 과태료를 납부해서 20% 감면 받는 것이 현명하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 단속구역 | 과태료 | 자진납부 감면 |
| 일반구역 | 40,000원 (2시간 이상 경과시 5만원) | 32,000원 |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2시간 이상 경과시 9만원) | 64,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2시간 이상 경과시 13만원) | 96,000원 |
주정차위반 조회 방법, 바로가기
주정차위반 조회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위택스에 전산이 등록되는데 약 2~3일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납부하기 클릭후 지방세외수입 메뉴를 클릭한다.
3. 차량번호 조회 항목으로 들어간다.
4. 주민번호 기재 한 후 조회하면 조회결과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간편 납부방법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니 꼭 준비하여야 한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면 전용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전용계좌번호로 납부하면 완료된다. 고지서를 날라온 뒤 바로 과태료를 납부하여도 20%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급하게 납부할 필요는 없다.
주정차위반 질의사항 정리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등 사람들이 많이 질의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Q. 불법 주·정차로 단속만 하면 되지 견인은 왜 하나요?
A. 강제견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집행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에 따른 것입니다. 불법주차 행위는 과태료 부과나 강제 이동조치를 예상하고 불법주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교통안전 도모,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입니다.
Q. 견인할 때 왜 사유재산인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고 견인하나요? 문이 고장나거나 차량의 귀중품이라도 분실되면 보상해 주나요?
A. 견인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강제견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집행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에 의거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강제로 이동 조치하는 것입니다. 견인과정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귀중품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짓 주장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툼에 대비하기 위하여 견인전에 반드시 차량에 대한 사진 채증을 하고 있습니다.
Q.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다른 차량은 단속하지 않고 왜 내 차만 단속을 하는 건가요?혹시 타지방 차량이라 그런가요?
A. 단속의 형평성 문제이군요. 간혹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단속된 차량이 이동한 자리에 다른 차량이 다시 주차한 경우이거나 단속된 차량 운전자가 차량에 부착된 단속 스티커를 치운 경우에 마치 내 차만 단속 당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Q. 사정상 잠깐(5분 미만) 주차하기 위해 비상등과 시동을 켜놓고 차량 문도 안 잠근 상태인데 이런 차량을 단속하면 어떡합니까?
A. 이런 경우는 운전자가 차를 떠난 상태로 비상등과 시동을 켜 놓고 잠깐 차를 세웠어도 그 지역이 주차금지 구역이고, 운전자가 없으면 불법주차로 예외 없이 단속됩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정차위반 조회 및 과태료 납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위 포스팅이 당신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글